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972, 2003. 10. 6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8335, 2003. 10. 6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984, 2003. 7. 21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810, 2003. 5. 26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
  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679, 2003. 5. 26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2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476, 2002. 12. 9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1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100, 2001. 9. 3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15, 2001. 4. 23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